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가 아니라, “이혼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끝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산, 아이, 감정, 폭언·폭력, 부정행위, 별거 등 변수가 얽히면서 조정 →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만 따지는 절차가 아니다. 재판상 이혼이 성립하더라도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이 함께 결정되거나, 사건이 분리되어 장기전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 상담의 핵심은 “이혼 가능하냐”가 아니라, 어떤 이혼 사유로 소송을 설계하고, 어떤 증거로 입증하며, 어떤 결과(재산/양육)를 목표로 전략을 잡을지에 있다.

1. 이혼소송이 필요한 상황

이혼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부부는 “협의로 끝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래 상황이 하나라도 강하게 존재하면, 협의가 어려워져 조정 또는 소송으로 넘어가는 비율이 높다.

• 이혼 자체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음(소위 ‘버티기’)
• 재산을 숨기거나, 현금흐름을 감추거나, 협의가 결렬됨
• 아이 문제(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서 합의가 안 됨
• 폭언/폭력/유기 등으로 안전 문제가 동반됨
• 부정행위가 있거나 의심되나 증거와 책임 공방이 큼
• 별거 장기화로 혼인 파탄 상태가 고착됨

2.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기준)

재판상 이혼은 “감정이 상했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원인)가 필요하고, 그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민법상의 대표 조항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기준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다. 실무에서는 마지막 항목(‘중대한 사유’)에서 장기 별거·반복 갈등·폭언·신뢰 파탄 같은 사정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3. 절차(협의·조정·소송) 흐름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절차(조정/소송)로 나뉜다. “소송”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1. 협의이혼: 양측이 이혼 및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
2. 조정: 법원 조정절차에서 합의 시도(이혼·재산·양육 포함)
3. 소송: 합의가 불가능하면 재판으로 판단
4. 판결/조정조서: 확정 시 이혼 성립 및 부수사항 정리

핵심은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확정할지”다. 조정에서 문구를 대충 쓰면 나중에 집행·분쟁이 재발할 수 있어, 문장 단위로 설계해야 한다.

4. 증거 구성(사유별로 다르게)

이혼소송은 증거가 ‘많다/적다’보다 사유와 증거가 맞물리느냐가 중요하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축이다.

① 부정행위(외도) 관련

• 메신저/문자/DM, 통화내역, 동선, 숙박·결제 내역 등 정황 결합
• 상간소송 여부와 별개로, 이혼 사유 입증에 활용될 수 있음

② 폭언·폭력·부당한 대우

• 진단서, 상담 기록, 녹취(합법 범위), 문자·카톡, 경찰 신고 내역 등
• 반복성과 구체성이 중요(“늘 그랬다”보다 “언제/무엇을/어떻게”)

③ 악의의 유기·별거

• 별거 기간, 부양 거부, 생활비 미지급, 연락 두절, 주거 분리 정황
• 별거가 “합의된 별거”인지 “일방적 유기”인지가 쟁점이 되기도 함

④ 재산 관련(숨김/처분)

• 계좌 흐름, 카드 사용, 부동산/차량 등기, 보험/연금, 사업 매출 정황
• 현금화·명의신탁·급처분 등은 ‘의도’가 쟁점이 될 수 있음

5.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재산분할은 “누가 명의자인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경제·가사·육아)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핵심이다. 실무 포인트는 아래처럼 정리된다.

• 재산 목록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연금, 사업체 등
• 채무 포함: 대출, 보증, 신용채무 등도 함께 구조화
• 특유재산(혼인 전 재산/상속·증여 등) 주장과 혼동 금지
• 은닉 의심: 현금 인출, 가족 계좌 이동, 급처분 정황은 타임라인으로

6. 위자료 쟁점(누가, 왜, 얼마나)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유책)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게 하는 구조로 논의된다. 다만 단순 갈등이 아니라, 부정행위/폭력/유기 등 구체 사유와 결합될 때 쟁점이 뚜렷해지는 편이다.

• 책임 소재: 누구의 어떤 행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인지
• 증거: 행위의 구체성, 반복성, 파탄과의 인과
• 사후 태도: 사과/재발/합의 태도 등이 사안별로 고려될 수 있음

7.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아이가 있는 이혼소송은 사실상 “아이 중심”으로 재편된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양육권은 경제력만이 아니라 실제 돌봄 비중, 생활 안정성, 교육·건강관리, 폭력·중독 등 위험요소가 함께 본다.

• 양육권: 누가 더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는지(돌봄 기록/일상 자료)
• 양육비: 소득, 양육 환경, 필요 비용 등 종합 고려
• 면접교섭: 비양육 부모의 관계 유지 권리(방해 시 분쟁이 커짐)
• 조사관 조사: 가사조사, 면담, 양육환경 평가가 붙을 수 있음

8. 합의서/조정조서 문구 주의

이혼 사건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은 종이에 어떤 문장으로 적혔는지가 확정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문구가 애매하면 곧바로 분쟁이 재발한다.

• 재산분할: 대상 재산, 지급 시기, 방법, 미이행 시 조치(지연손해금 등)
• 양육비: 금액, 지급일, 지급 방식, 변경 사유, 미지급 시 집행 구조
• 면접교섭: 날짜/시간/방식(대면·비대면), 방해 시 절차
• 채무: 누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는지, 명의 변경/상환 계획
• 분쟁 방지: 추가 청구 포기 범위(무턱대고 포괄 포기하면 역풍)

9. 법령·판례 확인(공식 링크)

이혼소송은 민법과 가사절차를 기반으로 진행되며, 실제 판단은 판례 흐름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최신 조문과 판례는 아래 공신력 경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민법(법제처) – 재판상 이혼, 친권·양육, 손해배상 등
• 가사소송법(법제처)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검색
• 대한민국 법원 – 가사/이혼 절차 안내

10. FAQ

Q1. 상대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A. 협의이혼은 어렵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유”와 “입증”입니다.

Q2. 증거가 없는데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할 수 있나요?
A. 사안별입니다. 정황 자료(대화·동선·결제 등)를 시간순으로 연결해 설득력 있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상대 명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다만 재산 목록과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Q4. 아이가 있으면 양육권은 누가 유리한가요?
A. 단순히 성별이나 경제력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 돌봄, 안정성, 환경, 위험요소 등을 종합해 “자녀의 복리”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큽니다.

Q5. 조정으로 끝내는 게 좋은가요, 소송이 좋은가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은 시간·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문구가 부실하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어 조정조서 내용 설계가 핵심입니다.

※ 본 글은 이혼소송변호사 키워드 관련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의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의 결론은 혼인 경위, 파탄 사유, 증거, 재산 구조, 자녀 상황 및 법원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 문제가 있거나(폭력·협박), 재산 은닉이 의심되거나, 출석/조정기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에 맞춘 개별 검토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